'privatization'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4/27 필리핀, 물, 사영화 - 그 최악의 결과.
필리핀에 가서 며칠 보면서 느꼈던것은
그나라의 처참한 현실과 함께 보았던 몇가지 였다.

필리핀은 예전 제법 잘살던 나라였다.
장충체육관도 당시에 한국에 기술이 없어서 아시아중 선진 국가였던 필리핀의 기술을 수입한것이었다. (당시 아시아 국가중 좀 살고 있었던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이었음)

필리핀에는 걸출한 정치가 막사이사이가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독립운동까지 한 필리핀의 영웅이라 할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정치가는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만다. 그는 어떠한 혜택도 가족에게 허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건물이나 지명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낙후 지역에 공동 우물을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거기다 반군들에게 무기를 돈을 주고 매입하고, 정착할수 있도록 유도 하여, 치안도 상당 수준으로 만들어 내었다.

실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또한 이 정치가 막사이사이를 따서 만들어진 상이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위인의 반열에 오를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씀.

막사이사이가 탄 비행기가 세부 카발라산에 충돌하여 사망하고 마는데 이 이후 필리핀의 정치는 혼돈에 빠지기 시작한다.(사실 세부에서 비행기 사고 케이스가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다. 뭐냐면 성남 공항....)  이후 전세계적으로 악명높은 페르난디도 마르코스 같은 걸출한 독재자가 출몰하고 만다. 마르코스는 부유하고 명망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수재였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하는 스타일이었다. 이 당시 많은 부분들이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하여 부패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필리핀의 상황은 최악을 달려 가게 된다. 거기다 싸이코라고 할만한 엽색행각으로 유명한 이멜다에 대한 전설(?)도 만들어 지게 된다.

필리핀에는 아얄라 라는 가문이 있다. 이 가문은 필리핀에서 유명한 재벌 가문중 하나이다. 아얄라 가문은 백수십년간 필리핀의 재계를 잡고 있는 명문가로 필리핀인 가문은 아니고 실제 스페인 계열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필리핀의 아픈 역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 가문은 필리핀의 상당 지역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성장한 가문이다. 실제로 많은 휴양지, 도심이나 도심 주변부들이 이 가문의 소유였었다. 필리핀에서 부자들이 가는 아얄라 몰이라는 걸출한 고급 몰의 오너 패밀리가 여기다. 거기다 글로브 라는 통신사도 이 가문의 소유다. 실제 산미구엘도 이 가문에서 유래되어 나온 것이며,  이 가문은 지난 필리핀의 물 사영화(민영화)의 결과로 마닐라 워터 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필리핀은 그다지 물이 좋지 못하다. 대리석이 많이 나고 상당부분을 수출하는 나라 답게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시민들은 그나마 막사이사이 시절 뚫은 우물에 의존 하고 있는데 식수로 사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식수를 돈주고 사먹는다. (국가나 도시 전체적으로 purified water 를 파는 곳이 많다.)

아얄라 같이 재벌 가문에게 수도 시설이 홀라당 넘어 가게 되고, 이후는 모든게 예상대로 갔다. 모든게 최악으로 돌변하였고, 물사정은 최소한 생존에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가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가문을 욕할건 못된다. 어떤면으로 자본주의의 충실한 원칙,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꾸준히 추구하는것 뿐이니까.)

한국에 비하여 1/10 정도의 소득을 얻는 필리핀인에게는 한국보다 비싼 물값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실제로 비싸다!) 실제로 한국에 비하여 거의 차이가 없거나 비싼 물값은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도 의아하다.

이후의 진척은 익히 아는대로 진행된다.
(사실 내가 쓰는거 보다 아래 글들이 더 정리가 잘되어있다..)
 - 세계의 민영화 : 필리핀편
 - 마닐라의 수도민영화 : 10년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경향신문)

직접 필리핀에 가 보라.
거기엔 물 뿐만이 아니라, 치안(보안)서비스 까지 민영화된 최악의 상황을 구경할수 있다.
 - 최악의 필리핀 치안 (클리앙)

============

경제가 발전하려면 적절한 국민의 소양이 필요 하고, 적절한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나는 박정희의 공로는 일부 인정하지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반석에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필리핀을 보라. 필리핀은 실제 상당한 공업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어느 독재자든 최소한의 공장을 지을순 있다. 어느 독재자든 최소한의 인프라는 닦을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자산을 투자할때는 이후의 안정성까지 감안해서 투자 된다. 그리고 투자의 주체이자 대상인 시민은 기대와 혜택을 보고 달려든다. 그건 독재자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

자유가 있고, 창발성이 발휘될수 있는 사회조건이 되어야만 생산품도 좋아지고 경쟁력을 가진다. 이는 박정희가 해낸것이 아니다. 실제 대한민국도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때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움트고 실제로 민주적인 요구사항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때다. 이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야기 되고 있다. 시민들이 생산하고 시민들이 소비 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욕구와 창발성 또한 그런 시민들의 자유의지에서 나온다. 고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박정희가 아니다.

필리핀은 그렇게 좋은 기반을 끔직한 독재자가 말아 먹고(심지어 정적을 살해 까지하고. 실제 박 모씨랑 오버랩 된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잘사는 나라중 하나였던 나라를 홀라당 말아 먹는다. 그리고 그뒤는 그걸 수습하려다가 또 홀라당 말아 먹는다. 한번 꼬인 얼개는 쉽게 풀수가 없다.

막사이사이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다면... 죽었더라도 최소한의 래칫이 될만한 시민의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면 아마 마르코스같은 독재자도 만나지 않았을게다. 뭐 한국도 별반 다를건 없어 보이지만. 왜 그리 실패한 케이스를 닮아 가려고 하는것일까.....

ps.
나는 노통이 막사이사이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했다. 슬프다.

ps.
그래서 필리핀의 최대 수출 품목은 사람이다. 가정부나 저급인력으로 전세계에 수출된다. 인력이 얼마나 싸냐면 1시간의 전신마사지에 내가 마사지 샵에 지불하는 비용이 250페소(7500원)이며 이것은 마사지 샵의 설비와 이윤도 모두 포함하는 가격이다. 실제로 건강한 남자가 하루 열심히 해봐야 250-350페소를 벌수 있다니, 얼마나 슬픈 나라인가...

ps.
동남아 사람들은 천성이 원래 그렇다 라는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 일수 있다. 분명 불리한 조건일수 있지만, 그 이유가 모든것을 설명 하지 않는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죠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