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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14 한국은 이미 "파시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2)
파시즘 [fascism]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어인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 이 말은 묶음[束]이라는 뜻이었으나, 결속 ·단결의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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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읽으면서, 느낀건 이거였다.
"아 한국사회는 이미 파시즘 국가구나."

파시즘 사회를 구별하는 몇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파시즘에 대한 최근 "강력한 시그널로" 꼽아 보자면 이런걸 들수 있을것 같다.

1. 얼마전의 KBS 정연주 사장의 체포와, 실제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2. 모든걸 법대로 라고 이야기 하면서 미란다 고지 없이 강제 연행 및 체포.
3.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사유화와 그에 따른 비리.
4. 6월1일~2일 시위 연행자에 대한 1인당 500만원 벌금 이야기,
5. 취재기자들을 무단으로 연행을 통해 담론 형성을 막는 현상들.
6. 정부의 정책 신뢰 상실로 인한 각종 경제적 지표의 악화.
7. 권력과 정재계의 사유화를 알리는, 근거가 부족한 각종 선진화(사유화) 방안.
8. 정치 권력과 시민 사회의 담론 형성 기능의 잇단 폄하 발언 및, 소통 채널의 단절. 언론에 대한 검열강화와 자기검열의 일상화.
9. 정치의 종교적 도그마화.
10.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지만, 점차 많아져 가는 규제.
11.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와 정치와 언론의 governance by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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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것들이 파시즘의 근거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정의들을 인용해 보자. 간단히 백과사전을 몇개 검색해 보았다.

두산동아 대백과 사전의 파시즘 [fascism] 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의 요인이 파시즘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한다.

파시즘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은 ① 국제적 대립과 전쟁위기의 격화 ② 대량적 실업과 공황 ③ 국내정치의 불안정 ④ 기존 정당 ·의회 및 정부의 부패 ·무능 ·비능률 등 병리현상()의 만연 ⑤ 각종 사회조직의 강화에서 오는 자율적인 균형 회복능력의 상실 ⑥ 정치적 ·사회적 집단 간의 충돌의 격화 등을 들 수 있다.


위키백과 파시즘

위키백과에서 파시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파시즘은 비규제 경제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유 민주주의 등을 부정하며 국가를 생물적인 주체로 인식하였다. 파시즘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에 의해 떠받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 파시즘은, 국가는 "선"이며, 그에따라,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아닌, by the nation, for the nation, of the nation 이 되는 체제를 이야기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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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일어 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기사는 그렇게 특이한것이 아니지만 - 사실 그렇게 특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것도 문제긴 하다 - 지금의 현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안한다면, 썩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 여튼간에....


사용자 삽입 이미지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 네이버  
경향신문 [사회, 정치]  2008.08.13 오후 23:46
...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출입국 단속반은 그녀를
목동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구금된 지 둘째날 하혈을 했다.
의사는 “조산 기미가 있어 1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녀는 남산만한 배를 잡고 강제출국됐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대통령 한마디에, 아랫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라는 사실은 제쳐두자. 대통령이 버럭 했다는 사실도 제쳐 두자.

외국인 혐오증으로 일컬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국내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 특히 빈부격차의 확대로 빈곤층이 확대되는 절대 경제의 남미화 상황은, 우리가 나쁜게 아니라, 모든것이 바깥에 문제가 있다 라는 식의 마타도어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 저런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선 저들은 "약자"고, "하류민"이고, "쓰레기"다. "냄새나는 족속"이고, 사라져야할 "벌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파시즘"이다. 그 논리는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이 엘리트가 아닌 이상, 당신은 엘리트에게 "쓰레기"고, 당신은 "하류층"이다.

나찌즘은, 파시즘의 다른 형태다. 그것도 유겐트나 SS친위대등의 몇가지 엘리트 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을 만들었고, 사회를 "계급화" 했다. 강남-비강남, 서울-비서울, 경상도-전라도 식으로 계급화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공고화 하기 위한 작업들 들어갔다. 공정택을 뽑은 당신손으로. "한국, 멀지 않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에 대한 통계를 보면 현재의 상황이 일어나는것이 당연한 추세이고, 이것을 사회 합의로 풀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원인으로 돌리고, 변죽을 울리는것이 쉽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야기 했던, 복지나 분배에 대한 혐오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것이다. 더이상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미시 현상을 분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판을 담보하는 담론 형성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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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반대하는자, 사탄이요, 악마"

종교적 도그마 또한 파시즘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반미냐 숭미냐의 해묵은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작금의 개신교계열에서 보여주는 친미를 넘어, 숭미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한다

◇ 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74개 보수단체가 모여 개최한 ´부시 미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에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대열속으로 입장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이 우리를 도와 주었다를 뛰어 넘어, 미국이 하니까 무조건 옳다 라는 식의 현실 인식은, 지금같이 초자본주의 적이고, "돈 앞에 적도 아군도 없는 지금의 현상"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괜히 글로벌 호구 라는 인식이 나오는게 아니다.

어쨌건, 파시즘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도그마로 작동하고, 그에 따른 "우리는 선하다" 라는 인식하에, 일반 시민에게 가치적 깃치를 내세우는 현상 덕분에, 현재 정치적 부분에, 윤리/종교적인 기제가 꽤나 강렬하게 사용된다. 정말 절묘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기제를 "한나라당에 대한 맹목적인 종교적 구애와 기독교 세력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당선이 되었고, 현재 계속 이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열렬한 지지층이다.

(but, 그루지야도 친미였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으며, 러시아와 전쟁할때도, 미국은 전혀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캐 털렸다. 미국? 믿을걸 믿어라. 종교적 도그마는 인지부조화와 자기합리화를 통한 자기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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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

1. 현재 한국의 담론 형성은, 과격하게 진행되다, 특정기점을 기준으로 쏠림현상이 일어 나고 있다.
2. 예전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일어 났던것 처럼, 국제적/국내적 경제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3. 권력 자체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부분을 없애고, 철권 정치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권력의 집중화와 사유화가 확연히 보이고 있다.
4. 정권자체가 부패하고, 무능한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른 법치 주의를 제일 선으로 내세운다. 모든 사회적 담론과 합의 보다, 법을 앞세우게 된다.
5. 각종 사회 및 기능조직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며, 해당 조직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려 한다. 그에따른 사회적 균형 및 조정기능을 상실한다.
6. 생존에 몰린 조직들의 운동및 담론 형성의 격화를 이끌어 내지만, 내재적으로는 사회적 담론 및 합의 형성 기능 자체의 동력이 사라지면서 결국 소멸된다. 특히 방송등의 쏠림현상은 이를 가속화 한다.
7. 한국에 계급이 고착화 되며, 엘리트에 의한 정치 언론 경제의 지배가 가속화 된다. 그리고 그 고착화는 가속화 되며, 그에 따른 계층간 순환은 더이상 없다.

한국은 이미 파시즘 국가의 초입이며,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금은 "위험하다".
"확실한건 지금 한국은 광기의 초입이며, 파시즘으로 진화중인 단계다"

마지막으로 파시즘의 사상이 진득히 녹아 있는 하나의 귀절을 인용하겠다.
Tutto nello Stato, niente al di fuori dello Stato, nulla contro lo Stato

투토 넬로 스타토, 니엔테 알 디 푸오리 델로 스타토, 누야 콘트로 로 스타토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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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죠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