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링크)
이 링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매커니즘 경제학(제도설계이론,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경제학)에 맞추어 본 것입니다.
아래의 글과 함께 읽어 보면 현재의 검찰과 박연차 사건을 쉽게 이해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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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먼저 시민광장(유시민)에서 퍼온글에,
뉴스 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끼워 맞추어 보았다.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정도 드러 나고 있고,
이부분은 거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음모론으로 치부 할만한건 아닌게,
이전에 노통때 대검중수부에 대한 이야기와 정치적 검사의 행패는
고 정몽헌 현대아산 전 회장의 자살때에
충분히 뉴스기사들로 까발려진 상태라는걸 감안하자.
그 당시에 똑같은 내용이 조중동같은 소위말하는 보수라고 말하는
꼴통 신문들에 의하여 까발려져 있다.
이런 케이스가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피에르 베레고브와( http://blog.jioh.net/405 )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미테랑(프랑스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대통령은 그를 묻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저 개들의 먹이로 내버리지 말라
예우를 이야기 하면서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존엄을 짓발는 그들에게 노통을 먹이로 줄수 없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저런 검찰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검찰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기에 포괄적 뇌물을 위한 스스로 권력에 특검을 대 보라고.
똑같은 죄목을 자신에게 들이대 보라고.
왜 죽은권력에게는 그리도 잔학하면서
살아있는권력에는 들이 대지도 못하는
그런 잣대를 만들어 대느냐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당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그것이 아니라면 퇴임후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라고.
나는 잊지 않으리라.
절대 잊지 않으리라.
이하 기본적인 플롯은, 유시민 홈페이지인,
시민광장에 글이며,
안에 인용 박스는 본인이 뉴스를 검색하여 보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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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박연차는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이었다.
> 원래 문제는 박연차를 조지는거였고, 한나라당내 다른파의 비리 사정을 하다가 걸린거 맞다. 한나라당 비리 사정도 친박의원 조지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 경주 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상황은 당내 분열이 맞으며, 실제로 그랬다.
관련기사 : 박지원, "친박 의원들 조지기 위해 이상득, 박연차 세무조사 한상률에게 지시"
> 뭐 나도 충분히 그랬으리라 본다. 한동안 상왕정치니 해서 까칠해 했고, 좀 많이 개겼던것도 사실. 지금도 친박과 친이는 완전 앙숙 그자체다.
그러니까 박연차를 처음에 구속한 이유는 현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혐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연차는 검찰에게 먹을거리를 내놓았다. "원하는대로 다 얘기해줄 테니 내 사업체만 좀 봐다오"
그 원하는 얘기는 다름아닌 "내가 노무현에게 직접 그것도 노무현이 부탁을 먼저해서 돈을 줬다" 이다. 박연차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 즉, 청와대에 주었다는 미화 백만불은 "현금"이다. 검찰이 주특기로 삼는 계좌추적에 해당이 안된다. 즉 미화 백만불을 만들었다 해도 그걸 노무현에게 줬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건 노무현이 인정하기 전까지 형법상 무혐의 이고 무고죄에 걸리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며 계속 언론에 마치 사실인양 흘려 보내어 그동안 故장자연씨 리스트땜에 난처했던 놈들에게서 국민적 관심을 완전히 끄게 만들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박연차, 노전대통령 몫으로 100만불 현금으로 줬다
> 조선일보 기사니 필터링 해서 들을것. 이 부분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다. 증거가 있을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 조선일보는 참고로 장자연 리스트에 오너일가가 올라가 있다. 얘네덜은 어쨌든 다른 뉴스로 덮어서 불꺼야할 당위성이 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KBS/MBC 장자연 관련보도 35억 소송
> 참 더티 하다... 말 그대로 더티하다. 박연차 이야기 나오니까 장자연이야기에서 박연차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아주 열심히 까기 시작한다.
> 조선일보가 어쨌든 저렇게 박연차 사건을 띄우고 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 민주당, 박연차 특검하자
> 역시나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 미적지근하다. 친박은 줄줄이 사탕이 되는게 부담스럽고, 시작은 친이 계열이라니 골때리고, 원래 박연차가 한나라당이라 지방의원들 줄줄이 소환되는건 원하지 않는다 라는...
>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폭하는 특검을 할리가 없지. 일단 박연차로 노통을 때리는게 목적중 하나였으니, 특검해서 무혐의로 나올바에 이렇게 중수부에서 슬슬 긁어 주는게 한나라당으로는 더 좋은 전략이었다.
> 결국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몰아 넣었다. 물론 이것은 윗선(청와대)의 컨펌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두자.
검사와 판사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검사의 책임은 사실 별로 없다. 자기 주장만 하면 된다. 방어는 상대방 변호사가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고 책임이 훨씬 크다. 대체로 막나갈 수 있는 검사가 기록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 판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막강하다.
그 어두웠던 박통/전통 시절에도 판사중에 시국사범중에 무죄선고를 내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검사는 그런거 없었다.
이번에도 판사가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것은 그가 생각해서 아무리 잘봐주려 해도 말이 안돼는 사건임으로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즉, 당사자의 어떠한 방어권 행사 없이 명확한 현물적 증거(가령 돈 가방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거/아니면 제삼자의 진술) 증거도 없이 뭔 놈의 구속이냐 이거다.
관련기사 : 정상문 영장 기각에 따라 재청구
> 뭐 첫번째는 말도 안되는걸로 했으니 영장이 기각 될수 밖에 없었고, 노통쪽에서 해당 부분은 실제 권여사가 받은것으로 밝혔음.
노무현의 조카사위를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그냥 구속부터 해버렸는데. 이른바 신고를 안했다는 건데 내가 볼때 이런 건수로 사람을 구속한건 이번이 처음인것 같다. 이런 혐의는 어디까지나 불구속이 원칙이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한 돈을 가지고 신고 안했다고 잡아가는 일은 정말 오바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한 오백만 달라는 어디까지나 회사 투자금이다.
거기서 노무현이 한푼이라도 먹었냐?
잘 읽어 봐라 그돈을 노건호가 먹었다고 말도 안되는 오바를 검찰이 하니까 노건호가 부랴부랴 들어온거 아닌가?
그러나 노무현이 먹었다는 말은 검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노무현이 먹었다는 말은 검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관련기사: 500만 달러 일부 노건호씨 지분 소유업체로 유입
> 뉴스 기사에서도 어디까지나 박연차의 "투자"라고 밝히고 있다. 투자 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건 크게 문제가 안된다. 노건호씨가 먹었나?
> 뉴스에서도 노통이 먹었다는 이야긴 없다. 노통이 먹은게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 적용도 "노통이 재임중 알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뭔가 웃기지?
검찰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돈은(실은 박연차가 주장하는) 청와대에 전달한 백만불이고 이거 권양숙한테 간거라고 노무현이 직접 얘기 했잖아.
그러면 노무현이 소위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냐고?
권양숙이 받고 노건호가 받았으니까 노무현이 뇌물죄냐?
일단 "포괄적 뇌물죄"란 것은 故장자연씨 리스트를 잠재우려는 미친 언론에 의해 급조된 개념이다. 뇌물죄면 그냥 뇌물죄지 "포괄적"이란 말이 형법에 있기나 한줄 아나?
관련기사 : 노대통령 재임중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가능성
> 포괄적 뇌물죄 라는것을 네이버 뉴스에 검색해보면, 한나라당이 심심하면 써먹던 전가의 보도라는걸 알수 있다. 맘에 안드는 인물이 있으면 골프쳤다느니, 비행기 탔다느니 하면서 걸고 넘어 지고, 무조건 구속시켜~ 라는 이야길 하기 위해서 포괄적 뇌물죄라는걸 들고 왔다.
> 이는 분명히 이전 정경유착 시절에 노태우나 전두환을 포괄적 뇌물로 조진적이 있는데, 그 논리에따르면 박정희도 정경유착의 주범이므로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 시대적 특수성이라면, 그저 웃지요.
> 문제는 이게 정경 유착이라 할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노통은 그게 없다. 정확히 문제 삼자면, 지금같은 롯데월드에 특혜를 주는 지금같은 "상황", 대운하 같은 각종 초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현재가 정경유착이라 할만하고 포괄적 뇌물이 성립될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아니할수가 없다. 과연 노통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만한 상황이었나? 아니면 지금인가?
> 설령 백보 양보해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치자. 그럼 지금의 상황은 포괄적 뇌물이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정확히 이야기 하자. 특수 관계인이 사업장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사돈의 팔촌을 포함하여) 이는 포괄적 뇌물죄일까 "부패"일까. 먼저 그것부터 까봐라.
당사자에게 결국 돈이 안갔으면 돈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무현이 직접 달라 그랬다" 라고 언론에 흘리는데 정말 코메디다.
일단 대통령의 모든 통화는 국정원에 의해 감청되고 기록된다. 이건 통상적인 국정원의 일이다. 모든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다.
근데 노무현이 약먹었냐 돈달라고 전화하게.
만약에 했다면 인편인데.. 그러면 그러한 인편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 인편이 바로 정상문 비서관이지. 그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릴 일 있다고 "노무현이 시켰다" 하겠는가?
사실을 추정해 보건데 권양숙이 정상문한테 부탁을 하여 노무현 모르게 박연차돈을 받은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에 했다면 인편인데.. 그러면 그러한 인편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 인편이 바로 정상문 비서관이지. 그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릴 일 있다고 "노무현이 시켰다" 하겠는가?
사실을 추정해 보건데 권양숙이 정상문한테 부탁을 하여 노무현 모르게 박연차돈을 받은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관련기사 : 권여사, 100만달러와 3억원은 내가 빌린돈 주장
> 동아일보 기사라 찝찝하지만, 최대한 쟤들은 까고싶어 안달이 났을때 기사니, 실제와 크게 다르진 않을것으로 생각한다. 그 사이에 정상문 비서관이 꼈고, 정상문 비서관이 전달했다고 이야기 했다.
> 정상문을 체포한것은 권여사에 대한 직접적 압박이며, 노통을 조져버리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라 볼수 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결국 무혐의다.
제 아무리 썩은 대한민국이라도 군사법정이 아닌한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는 법리이다.
관련기사 : 검찰 박연차 관련 사건 "모두" 종결
>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통은 혐의 없음인데, 그럼 나머지는 모두 한나라당 문제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모두 종결이라는 뜻은 한나라당 사건은 고대로 덮겠다는 뜻. 어쨌든 노무현은 더이상 말을 할수 없으니 그들이 원하는대로 모두 이루어졌다.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나가 버렸지만 성공했다. 그럼 누가 가장 득을 보나?
> 정확히는 노무현 주위의 인물을 고사시켜서 노무현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아주 치졸한 방법이다.
관련기사 : 친이계 "노무현 정치재개 막으려는 의도에서 시작"
> 뭐 당연히 그렇고 그랬겠지만, 절대 청와대와 교감이 없으면 진행될수 없는 조사였다. 당연히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던것임.
> 내가 보기엔 여기저기에서 지적이 나온대로 친이계가 친박계를 조지려고시작한건데, 의도하지 않게 노통이 걸려든 것일 수 있다.
관련기사 : 노무현 가족 조사한 대검중수부는 어떤곳?
> 애당초 닭을 소로 키워 잡을려면 말도안되는 상황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튀김 전문가 대검 중수부를 불렀다. 저기는 정치검사의 표본이라고 할만한 곳. 결국 저곳은 윗선의 입김이 작용해야만 돌아가는 곳으로 이해해도 된다. 정치적 살인, 사법적 살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탓이다.
관련기사 : KBS 노무현 때리기에 앞장섰다.
> MB에게 접수된 상황에서 앞잡이 짓거리를 골라했음. 딱 검찰이 KBS에 흘려서 만든것이며, 결국 이것은 정권차원에서 "살해한것"으로 볼수 있다.
> 괜히 봉하마을에서 사람들이 열받아서 KBS보도차량을 쫒아 낸게 아니다.
관련기사 : 노건호 이사에 국정원이 도와.
> 요거야 말로 코미디의 절정. 대통령 아들(정확히는 직계 가족)은 특별 취급 받는다.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특별 관리 대상이며, 비리같은걸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해외에 나갔을 경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안전도 보장하려 한다.
> 생트집을 잡아도 유분수지....
관련기사 : 국가기록물법 개정은 정치보복의 전주곡
> 저런 우려가 나온 이후에 그 즉시 시작되었음. 실제로 모든 자료를 회수한후에, 노통 재임기간동안의 데이터를 이명박이 무제한 열람이 가능해졌으나, 노통은 서버를 반납하면서 열람방법이 번거로워졌고, 사실상 불가능해졌음
> 현재의 상황이라면 이명박은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무서워 데이터를 안남길것임. 실제로 인수도 거의 안했던 전적으로 미루어 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상당수는 비어버릴것으로 예상함.
관련기사 : 노, "내새끼 고생 못본다, 고마 돌려줘삐라"
> 노통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발언.
- 시민광장 (퍼옴) -
모든 아귀가 맞아 들어가고,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도 충분히 정황을 이해할수 있으리라 본다.
이 이상의 분석이 필요한가?
정말 그러한가?
이정도의 이야기에도 당신이 이해를 못한다면,
좀더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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