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80년이 지났지만 그 원인과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에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저자인 리처드
C.쿠는 이 책에서 15년에 걸친 일본의 장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중요...
내용 한줄 요약..
일본 경제의 대침체 원인은"자산 가치 붕괴로 인하여 나타난 기업의 대차대조표 문제로 유발된,부채 상환의 결과다"
1.
자산가치가 꾸준히 오르고 있을때 높은 레버리지는 미덕이며,
오히려 높은 레버리지가 자산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로 인하여 주식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2.
하지만 자산가치가 급격한 침체를 맞게되면
높은 레버리지는 높은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적 지급불능, 대차대조표상 파산을 만들어낼수 있다.
일부 인용을 해보자.
90년부터 시작된 침체로 5년만에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기존의 12~13%까지 추락하고,
100조엔의 가치를 가졌던 기업이 갑자기 12조엔으로 자산이 폭락했다.
이는 기업으로는 사실상 파산이고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엄청난 구멍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로 인하여
대차대조표 속에는 상당량의 부채가 있고, 그 이자를 갚아야하는 처지다.
3.
기술적 지급불능이란,
대차대조표상에서 문제가 된 상황으로,
현금흐름이나 이익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이미 기술적 파산이 된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것이 상각되면
기업은 청산되어야 하고, 은행은 손실 처리를 해야하지만,
한나라나 세계가 그렇게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입장으로도,
현재의 자금흐름상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부채가 모두 청산될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일단 덮은후 (손실 자산에 대한 상각을 늦춘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부채를 계속 청산해 나가는편이
기업으로도 최선의 방책이다.
4.
실제로 일본 버블 붕괴이후,
내수기업 뿐만이 아니라 (국내 디플레에 영향을 받지않는)수출 기업까지
모두 부채를 갚는데 주력하였다.
5.
이로 인하여 일시의 모든 기업이 동시에 부채 상황에 나서게 되고,
은행 매커니즘상 대부 수요가 없고, 모두가 부채를 갚으려 할경우,
음의 승수가 만들어 지며
이로 인하여 총 통화 감소가 일어 난다.
6.
버블 붕괴로 이루어진 자산 감소분이 GDP의 3배에 육박한다.
실제 GDP 1배의 자산감소가 이루어졌던 1929년의 대공황과 비교하였을때,
급격한 GNP의 감소가 없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대출감소분을 (공공 사업분으로) 정부에서 떠맡아준 덕분이다.
정부가 무리한 지출로 보이는 재정 부양책은
GDP의 3배 가량의 자산 감소분이 있었던 것에 비교 하면,
부채를 갚는 시간을 벌어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
현재,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업의 부채가 정리된 이후부터는 실제로 대출 증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업의 이후 투자를 위하여 유보금을 쌓는 측면과,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기업은 아직까지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 있다.
7.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대출 수요가 없는 경우는 수요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업은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진행하지만,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때는 투자보다 생존에 무게를 둘수 밖에 없고,
그것이 부채에 대한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왜 수요가 없었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누적된 부채가 있어 더이상 대출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수 있다.
8.
이로 인하여 가계 부분은 급격한 소득감소와, 저축률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버블이후의 상당 부분 충격을 가계가 흡수한 셈이다.
사실상 현재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정부와 함께 가계 부분의 부담일수 있다.
9.
이런 대출 수요의 감소로 일어난 디플레이션 또는 유동성 함정은
기존의 경제학 관념에서 이해하려면 총 통화 공급과 같은 방식의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이미 음의 승수가 적용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기업과 가정에 통화 공급이 쉽지 않다.
10.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감소분을 떠맡아, 부채 증가를 통한) 시간을 벌어 주는 전략과 함께,
(AIG처럼) 부채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국유화등의 전략을 취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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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의 책제목이...
무려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
책의 제목이 오만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내용. 전체적으로 깔끔한 설명이며, 그 제목에 걸맞는 납득할만한 자료로 풍부하다.
어떻게 보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나온 문제들을 정리한 내용이지만,
당연한 것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 한다는게 쉽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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