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l & Real - Jioh L. Jung

파시즘 [fascism]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어인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 이 말은 묶음[束]이라는 뜻이었으나, 결속 ·단결의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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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읽으면서, 느낀건 이거였다.
"아 한국사회는 이미 파시즘 국가구나."

파시즘 사회를 구별하는 몇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파시즘에 대한 최근 "강력한 시그널로" 꼽아 보자면 이런걸 들수 있을것 같다.

1. 얼마전의 KBS 정연주 사장의 체포와, 실제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2. 모든걸 법대로 라고 이야기 하면서 미란다 고지 없이 강제 연행 및 체포.
3.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 사유화와 그에 따른 비리.
4. 6월1일~2일 시위 연행자에 대한 1인당 500만원 벌금 이야기,
5. 취재기자들을 무단으로 연행을 통해 담론 형성을 막는 현상들.
6. 정부의 정책 신뢰 상실로 인한 각종 경제적 지표의 악화.
7. 권력과 정재계의 사유화를 알리는, 근거가 부족한 각종 선진화(사유화) 방안.
8. 정치 권력과 시민 사회의 담론 형성 기능의 잇단 폄하 발언 및, 소통 채널의 단절. 언론에 대한 검열강화와 자기검열의 일상화.
9. 정치의 종교적 도그마화.
10.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지만, 점차 많아져 가는 규제.
11.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와 정치와 언론의 governance by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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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것들이 파시즘의 근거가 되냐면, 다음과 같은 정의들을 인용해 보자. 간단히 백과사전을 몇개 검색해 보았다.

두산동아 대백과 사전의 파시즘 [fascism] 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의 요인이 파시즘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한다.

파시즘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은 ① 국제적 대립과 전쟁위기의 격화 ② 대량적 실업과 공황 ③ 국내정치의 불안정 ④ 기존 정당 ·의회 및 정부의 부패 ·무능 ·비능률 등 병리현상(病理現象)의 만연 ⑤ 각종 사회조직의 강화에서 오는 자율적인 균형 회복능력의 상실 ⑥ 정치적 ·사회적 집단 간의 충돌의 격화 등을 들 수 있다.

위키백과 파시즘
위키백과에서 파시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파시즘은 비규제 경제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등을 부정하며 국가를 생물적인 주체로 인식하였다. 파시즘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에 의해 떠받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 파시즘은, 국가는 "선"이며, 그에따라,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아닌, by the nation, for the nation, of the nation 이 되는 체제를 이야기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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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일어 나고 있다고 한다. 사실 기사는 그렇게 특이한것이 아니지만 - 사실 그렇게 특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것도 문제긴 하다 - 지금의 현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안한다면, 썩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 여튼간에....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 네이버   경향신문 [사회, 정치]  2008.08.13 오후 23:46 ...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출입국 단속반은 그녀를 목동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구금된 지 둘째날 하혈을 했다. 의사는 “조산 기미가 있어 1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녀는 남산만한 배를 잡고 강제출국됐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대통령 한마디에, 아랫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라는 사실은 제쳐두자. 대통령이 버럭 했다는 사실도 제쳐 두자.

외국인 혐오증으로 일컬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국내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 특히 빈부격차의 확대로 빈곤층이 확대되는 절대 경제의 남미화 상황은, 우리가 나쁜게 아니라, 모든것이 바깥에 문제가 있다 라는 식의 마타도어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 저런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선 저들은 "약자"고, "하류민"이고, "쓰레기"다. "냄새나는 족속"이고, 사라져야할 "벌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파시즘"이다. 그 논리는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이 엘리트가 아닌 이상, 당신은 엘리트에게 "쓰레기"고, 당신은 "하류층"이다.

나찌즘은, 파시즘의 다른 형태다. 그것도 유겐트나 SS친위대등의 몇가지 엘리트 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을 만들었고, 사회를 "계급화" 했다. 강남-비강남, 서울-비서울, 경상도-전라도 식으로 계급화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공고화 하기 위한 작업들 들어갔다. 공정택을 뽑은 당신손으로. "한국, 멀지 않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인구에 대한 통계를 보면 현재의 상황이 일어나는것이 당연한 추세이고, 이것을 사회 합의로 풀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원인으로 돌리고, 변죽을 울리는것이 쉽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야기 했던, 복지나 분배에 대한 혐오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것이다. 더이상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미시 현상을 분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판을 담보하는 담론 형성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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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반대하는자, 사탄이요, 악마"

종교적 도그마 또한 파시즘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반미냐 숭미냐의 해묵은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작금의 개신교계열에서 보여주는 친미를 넘어, 숭미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한다

◇ 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74개 보수단체가 모여 개최한 ´부시 미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에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대열속으로 입장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이 우리를 도와 주었다를 뛰어 넘어, 미국이 하니까 무조건 옳다 라는 식의 현실 인식은, 지금같이 초자본주의 적이고, "돈 앞에 적도 아군도 없는 지금의 현상"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괜히 글로벌 호구 라는 인식이 나오는게 아니다.

어쨌건, 파시즘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도그마로 작동하고, 그에 따른 "우리는 선하다" 라는 인식하에, 일반 시민에게 가치적 깃치를 내세우는 현상 덕분에, 현재 정치적 부분에, 윤리/종교적인 기제가 꽤나 강렬하게 사용된다. 정말 절묘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기제를 "한나라당에 대한 맹목적인 종교적 구애와 기독교 세력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당선이 되었고, 현재 계속 이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열렬한 지지층이다.

(but, 그루지야도 친미였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으며, 러시아와 전쟁할때도, 미국은 전혀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캐 털렸다. 미국? 믿을걸 믿어라. 종교적 도그마는 인지부조화와 자기합리화를 통한 자기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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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

1. 현재 한국의 담론 형성은, 과격하게 진행되다, 특정기점을 기준으로 쏠림현상이 일어 나고 있다.
2. 예전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일어 났던것 처럼, 국제적/국내적 경제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3. 권력 자체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부분을 없애고, 철권 정치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권력의 집중화와 사유화가 확연히 보이고 있다.
4. 정권자체가 부패하고, 무능한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른 법치 주의를 제일 선으로 내세운다. 모든 사회적 담론과 합의 보다, 법을 앞세우게 된다.
5. 각종 사회 및 기능조직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우며, 해당 조직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려 한다. 그에따른 사회적 균형 및 조정기능을 상실한다.
6. 생존에 몰린 조직들의 운동및 담론 형성의 격화를 이끌어 내지만, 내재적으로는 사회적 담론 및 합의 형성 기능 자체의 동력이 사라지면서 결국 소멸된다. 특히 방송등의 쏠림현상은 이를 가속화 한다.
7. 한국에 계급이 고착화 되며, 엘리트에 의한 정치 언론 경제의 지배가 가속화 된다. 그리고 그 고착화는 가속화 되며, 그에 따른 계층간 순환은 더이상 없다.

한국은 이미 파시즘 국가의 초입이며,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금은 "위험하다".
"확실한건 지금 한국은 광기의 초입이며, 파시즘으로 진화중인 단계다"

마지막으로 파시즘의 사상이 진득히 녹아 있는 하나의 귀절을 인용하겠다.

Tutto nello Stato, niente al di fuori dello Stato, nulla contro lo Stato

투토 넬로 스타토, 니엔테 알 디 푸오리 델로 스타토, 누야 콘트로 로 스타토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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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내세웠던 공약과, 그동안의 한나라당 패턴으로 읋어보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절대 비정규직이 줄어들거나, 모두가 잘사는나라는 될수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은 축하드리는 바이나, 공약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측하는 문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처럼, 그 누가되어도 발생할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 대기업주도로 초반 상승여력이 꽤 큽니다. 기존의 닫아두었던 투자를 조금 풀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세계적인 패턴으로 그 투자도 곧막힐겁니다. 몇년 닫아두었던 대기업 취업시장도 내년을 기점으로 조금 넓게 열릴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더 쪼였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여력 하락으로 수출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시장이 다른 나라로 분산은 되겠으나,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은, 부동산 상승이라던가 그런 관련 요인, 등으로 실제 소비 가능한 여력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이는 곧 가뜩이나 줄어든 내수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강한 위축을 의미 합니다.
- 각종 규제철폐와 완화를 통하여, 부동산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씨의 의지에 관계될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초반에 풀었다가 다시 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기가 막가는데 계속 풀어둔다면 말그대로 폭주기관차위에 올라가는꼴이라, 어쩔수가 없겠죠.
- 부동산은, 초반 상승장이 있을수 있으나, 반대로 상승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승장을 기대할수 있으므로, 만일 상승장으로 흘러갈 경우 초반 1-3년간 주식 상승보다 더 큰 상승장을 기대할수도 있을듯합니다.
- 주식은 약 1~2년간 상승대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000포인트공약은, 연기금 투입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초반 상승장에 올라탈경우, 상당한 이익을 챙길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할경우,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본조달시스템중 하나인, 증권/주식 시장 시스템자체가 공멸하는 시나리오로 갈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 환율은, 전체적으로 원화의 약세가 예상됩니다. 초반은 강세를 어느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는 한국 시장이 안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전체적으로 아시아는 대세 상승의 형국이지만, 현재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세계 포트폴리오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빼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에 원화가 초반 어느정도는 유지가될겁니다. 이는 일단 국민소득 2만달러는 찍는다는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곧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에, 전체적인 수출 하락을 의미 합니다.
- 풀리는 돈으로 금융리스크 비용도 커지고, 그에따른 금융 부실화가 가속화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리는 돈은 분명 부자들에게는 꽤 좋은 방향으로, 없는사람들에게는 초반에 반짝 좋은듯 하다가 곧 닫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돈이 풀리는 만큼 금리도 오릅니다.
- 많은돈이 풀릴수 있기에, 초반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상당히 강력할겁니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또는 초반에도 미국상황에 따라) 스테그 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버블증가에따라, 일본식 경제 불황이 올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전체적으로 초반에 대기업투자로 일자리가 약간 열리는 느낌이 들수 있으나, 고용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확대됩니다. 특히, 모든 문제가 개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식의 이명박씨의 정책은, 친기업 정서와 맞물려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안전망 붕괴를 가속시킬수 있습니다.
- 삼성은 금산분리철폐로 사실상 제국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더이상의 삼성 특검도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삼성의 문제는 쉽게 나오지 않을겁니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독과점은 더욱 강화되고,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형태의 시스템이 더욱더 가속화 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있으나, 친 대기업위주의 정책도 한몫할겁니다.
- 많은 부분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사회안전망(또는 복지)에 투자되지는 않을것이며, 해당 부분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그런 부분에 투자되더라도 교육, 재활등이 아닌, 일회성 투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금감면과관련하여, 기업에게 감면되는 세금만큼, 어디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 압박이 거세어 질겁니다. 또한, 부가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림살이가 쉽게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거기다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높아지는 부동산 관련 비용, 그리고 높아지는 금융이자 부담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겁니다.
- 계급간 차이가 커지며, 전체적으로 지니 지수가 안좋은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
-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확고한 지위를 정립할것입니다. 특히 미션계열 스쿨/재단은 종교적 색채를 더욱더 강하게 내비출것입니다.
- 정부의 기독교계 참여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보여준것은, 부패에 관대하고, 자신의 허물에는 눈감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언론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 국가 보안법이 확대되고, 실제적으로 그 불합리성으로 인해 사형제도와 같이 죽은 법/제도 들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능한한 언로를 막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산업은 허가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면, 이명박에 대한 특검은 사실상 와해로 봐도 됩니다. 더이상 그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이는 정치권력이 예전보다 불평등성이 가중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 지방 자치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철폐로 인한, 지역불균형은 지방 도시의 파산을 부추길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외국인 혐오증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테러 행위도 증가할수 있습니다.
- 국내의 대상이 없는 테러행위의 발생도 점쳐볼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하여, 이런 부분이 더욱 드드러질수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ex: 미국 부시 공안정국)
- 헌법 개헌이 집권말에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된다면, 안좋은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느정도 희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더욱더 증가될겁니다. 이는 언/금/권의 혐오를 극히 부추기는 전략 덕분에 더욱더 가속화 될겁니다. 만일 이렇게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식의 양당제 형태로 흐르거나 일본식의 반독재 체제형식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 언론의 기자실 통폐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권언유착을 더욱더 가속화 시킬것이며, 밀실 담합 정치를 다시 되살려줄것입니다.


교육
- 전체적인 경쟁 체제가 강화 됩니다. 특히 특목고나, 자율고등이 만들어지면서, 사교육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이것은 계급간 고착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키며, 계층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더욱더 키울것입니다.
- 영어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가중될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와 계층의 진입 자체를 막는 강력한 바리케이드가 될것입니다.


국방 & 외교
-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의 강화로, 더이상의 대북 지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안보불안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하여, 안보 불안을 이용한 전체적인 국가 통제의 기틀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 기존에 북한과 합의했던 사항의 이행이 불투명해집니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전체적인 안보불안이 가중화 됩니다.
- 안보불안이 가중화될수록, 국내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교적 문제는 어느정도 누적되면 쌓이기 시작하기에, 초반의 1-2년보다 후반임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극적으로, 미국의 요구로 인해(부시 임기내 외교성과 확대를 위해), 또는 국내 기업들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할수 있습니다만, 정당의 기조자체가 그런 부분과 꽤 무관하기에,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더이상의 통일 논리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도리어,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북한 진출이 가속화될수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더욱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 노동의 강도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시간이 더 늘어나고, 강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에 누려왔던 복지제도와 같은 부분은, 양극화가 심해질것입니다. 특히 경기자체가 하락장일때, 시장논리에 의하여, 안전망 자체를 없애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체적인 노동자간의 경쟁체제는 가속화 됩니다.


기타
-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이를 안낳는것이 어느정도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별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소득 분배구조가 부동산등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내수 경기의 하락을 의미 합니다.
- 더이상의 과거사 진상 조사 이런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이는 곧, 탁하니 얻하고 죽었다 라는 공안정국의 부활입니다. 사실상의 언로가 더이상 소통 되지 않음을 의미 합니다. 특히 언로조차 자본의 논리로 무장된다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 더이상 친일파 재산환수 등도 없을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근거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 사회로 바뀐다는 뜻이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기말 정치적인 부분을, 이런 도구에 의존하게된다면 상황은 바뀔수도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실제로 이런 액션은 피라미를 잡는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후의 장은, 상승후 2-3년을 터닝포인트로하여, 대세 하락장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산되는 버블로 인하여, 스테그플레이션이나, 강력한 침체국면이 올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되더라도 세계 시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긴하나, 이를 해결하기위한, 내수경제라거나, 생산 인구확대 등으로 풀어야 하겠으나, (소위말하는 분배를 통한 성장정책) 전혀 그런걸 기대할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더욱더 우려됩니다.

특히, 금권/언론/정치권력의 삼각 구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양성보다 통제를 사용하는 획일적인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부추길수 있지요. 초반은 분명히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갈수 있을지 모르나, 후반은 꽤나 격렬한 저항을 맞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찍어내린다면, 그뒤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겁니다.

특히 통제가 강력해지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를 위하여, 각종 법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전적을 본다면, 기본권을 제약할수 있는 무언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스테그플레이션과같은 하락장이 합쳐지면, 독일이 그리고 히틀러가 20세기 초에 그랬던것처럼, 역사적 과오를 남길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사실 제가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두려워 하는것은 이부분입니다)

이 상황이면, 분명, 소위 민노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되려 인기를 얻지 못할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 결말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깝습니다...

PS.
대운하 같은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실제로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