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l & Real - Jioh L. Jung

a->b->c->d->e->f로 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단계에 따르면, f라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있다. 그러나, 이단계에서 어떤 특정고리가 약해진다면, (c,d,e든 뭐든좋다) 예상되는 f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거나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

나는 사실 이 당선자에게 묻고싶은것이 참많다. 그렇기에, 이런 저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그 질문들은 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것이고, 그 고리의 결말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에, 내 예상과 그 결말이 적어도 상식선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니면 고리의 근거들이 약한지.

지금 건설을 하려는 운하의 문제도 동일하다.
상식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일본의 지방경제가, 과도한 특혜성 공사의 시행과, 그로인한 부채로 지방의 경제가 어려운걸 많이 봐왔다. 이번에 운하의 경제적 문제가 그런 부분에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역에 대해서는 몇가지 가정이 있으면된다. 돈댈주체(그게 정부인지, 아니면 현금이 킹왕짱 많아서 미친척하고 쏟아붇는건지)를 알고 싶어 한다. 만일 그넘이 망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앞에서 이야기 했던, 중간의 고리의 논리는 약해서 상식적으로 f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알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런 큰공사를 이야기 하는 결정주체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손해볼것이 없을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폭적인 찬성을 할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긍극적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공사비와 이자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면? 그리고 하는게 안하느니만 못해서 나중에 모든 영향을 덤테기써야한다면? 그걸 두고 누가 찬성하겠는가?

아니 사실 내가 앞의 글에서 예상했던 문제는 모두 동일한 가정에서 시작한다. 모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었던 것들이고, 그글에서는 단계의 생략으로 인하여, 논리의 비약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는것들은 없다.

이 고리는 누가 풀수 있을까? 이 답변의 근거는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풀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운하를 까려고 하는 이야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하를 파기때문에 얻어지는 누구누구의 이득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얻어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명박의 정책은 너무 무섭다. 예상되는 결과 또한 너무 뻔하다.

다른것보다, 진짜 파괴력이 강한 두가지만 묻고싶다. 물론 답변이 있다면, 그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을것이다.
1.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을 밝혀라. 지금의 그 정책이 지금은 긍극적으로, 미국식 보험인, 더이상 정부 보조가 없는 사실상의 민영화를 의미 하는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경우, 그것을 어떤것을 우선으로 어떻게 처리 할것이며, 그에 대한 정책을 밝히라.

2. 노동부를 없애는것, 그리고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발언, 그리고 기존의 이랜드 사측 옹호발언등에서 비춰지는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은, 사측 이익 옹호인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긍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확대와, 전체 노동시스템의 붕괴를 의미 하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 공약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알려달라.


나는 많은것을 알고싶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 a->b->c->d->e->f에서, 중간에 있는 몇가지 고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가만 알고 싶을뿐이다. 앞의 두질문에도 이런 결정적인 고리들이 존재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모두 구라라고 밖에 이야기 할수 없을것이다.

이명박의 논리가 약한것은, 고리가 쉽게 끊을수 없는, 그것도 그들이 해온 말대로, 정책대로라면 절대로 끊을수 없는 고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