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은 이번 일을 쉽게 풀 생각이 없다.
- 결국 북한은 강경책을 잡았다는게 밝혀졌음.
2. 남한으로도 쉽게 풀 생각이 없다.
- 현재 장관은 현인택.
- 어차피 총풍을 일으켰던 한나라당이다.
- 악재같이 보여도 한나라당에게는 이런 사건 자체(개성공단 문제)가 호재다.
- 정몽준 "개성공단 철수선언해야" : 현대가의 정몽준조차 저렇게 이야기 한다면 문제는 뻔하다. 특히 한나라당내 정몽준이 처한 포지션을 감안한다면 그의 발언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어쨌든 한나라당 입장은 "문제를 나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왜냐 그게 지금으로선 정권에겐 최선이기 때문이다.
고로 귀결은 개성공단의 폐쇄가 유력해 보인다. 현재 북한으로도 더이상의 개성공단 문제를 끌고싶지 않아하고 (이미 "작년에" 대남 총괄하는 최승철을 숙청한 케이스를 보더라도)얻어낼건 얻어 내든지 아니면 쫑내버리고 협박을 하던지 하고싶어 하기 때문인데....
확실한건 치킨 레이스의 절정으로 가는거고....
관성이 있다보니 레이스는 계속 가지만, 정치권력의 속성상, 남한이 먼저 고꾸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형식이나마 어쨌든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권의 의사 결정권 자체가 민의에 있다는 탓에 있는데, 이는 치킨레이스의 막바지를 유지 하기 힘들어 보인다.(문제가 터지면 정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수 있다.)
만일에 갈데까지 가게 된다면 그거야 말로 소수당 정권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GG칠것으로 생각됨.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현재보다 남북관계가 조금더 악화된 미적지근한 상황이 계속되는게 좋음.
그래야, 말빨도 서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수 있음.
이 다음이슈는 하나로 보임. "주적 문제를 들고 나올것이며 이는 한국내에서 사상검증 문제로 이어질수 있음"
만일 남북 기조가 바뀌게 된다면,
총체적 실패의 조기 레임덕이 오거나, 강력한 파시즘 기조의 둘중 하나의 시나리오로 흐르게 될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어차피 한나라당이 정권을 포기할것으로 전혀 생각하진 않는다.) 어차피 조선일보야, 친일 경력이 있고 독재에도 잘 기었던 경력이 있으니, 어찌됐던 쟤들은 북한에 떨어뜨려놔도 북한 신문들이랑 잘 경쟁하면서 살아 날것으로 믿는다. 자칭 우파들에게는 안된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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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일부 인용해보면,
다른 대북 소식통도 최 부부장이 처형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북한이 최 부부장에게 씌운 가장 큰 죄목은 북한 사회 전반에 대남 의존도를 키우고 대남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처형 사유가 저렇다. 분명히 남한에서의 햇볕정책이 북한에게 (위협적이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처형한것이 맞다. 이는 분명하게도 햇볕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것이기도 하다. 확실한건, 이 상황에서 햇볕정책이 중단된다면, 정말 잃어버린 10년을 역사에 기록하게 된다.이런 측면에서 현 정권의 everything but the noh 아젠다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키보드 워리어 들이 어떻게 떠들어댔던지 간에 햇볕정책은 정말 잘 작동하고 있었던것이다.. 괜시리 장사정포가 뒤로 밀린게 아니고, 북한이 화해무드로 갔던게 아니다. 그리고 괜히 지금 북한이 저런 리액션을 보이는게 아니고 강하게 나오는게 아니다. 쟤들은 깨지는것을 정말 싱객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국지전도 염두에 둬야할 상황으로 생각된다.
나는 현재 정권의 대북관이 정말 염려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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