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로는...
2. 통일부 폐지론자.
3. 현재까지의 통일부이 역할.
4. 정부의 지금까지 발표.
우리는 현정권하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말할수 있다.
너무나 일관성있는 상황에서 모든것은 예정대로 라는것..
결국 현인택 장관이 내정되었던 초기부터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그 우려 그대로 일은 터졌다.
주변에 이야기 하던대로 (지금 정권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정권이기에)
개성공단은 쫑났고 완전히 없애버릴지 말지 상황에 왔는데.
그 상징성때문에 쉽게 결정은 못날것 같다.
대신에 우리는 할일을 한다 정도의 제스쳐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뉘앙스를 취할것이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통일부 장관은 너무나 적임자인 셈.
현재 계속 현대아산에 유모 직원 문제를 끌고 가는것도 수긍이 가능한 "발빼기 수순"에 가까워 보인다. 분명히 국가가 그를 지켜야 하는 입장은 있고, 북한이 잘못 하고 있는것도 맞으나, 현재의 상황은 문제를 꼬아가기만 하는 셈.
괜히 위처럼 저걸 아젠다로 걸지는 않는다는것.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현재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보다,
눈에 가시가 될만한 것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것으로 생각 된다.
everything but the noh(아무거나, 하지만 노통에 대한건 안돼).
라는 문장이 아주 잘맞아 들어가는 셈.
고로 치킨 게임에서 깡다구 대응을 하는것으로 보임.
괜히 PSI이야기를 한게 아닌데, PSI에서도 살짝 발뺀건 간단히, 더 대립각을 세웠다가 두들겨 맞을게 뻔하기 때문. 이게 어리해서 생긴것일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꽤나 현명하다. 놀라울 정도로.
ps.
참고로 개성공단 제조품은 국내에 들어올때 국내 제조로 간주되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한미 FTA에도 이 부분이 이슈였음. 중국보다 더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품질이 더 좋았으며 무려 한국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그래서 한미간에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따로 논의 하기로 했었다.
물론 작년에 소고기 하면서 물건너갔고, 기다시피 하다 보니 이부분에 대한 특별 조항을 받기는 글러 보인다. 어차피 남한내의 임금을 북한급으로 낮추면 되는(?) 일이다 보니(?) 북한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진게 아닐까.
그건 아무리 봐도 병신짓이지만 말이지.
pps.
국내에 실제로 쇼크는 철수 작업이 시작될때 시작될것으로 생각됨. 증시야 뭐 출렁출렁하지만서리. 아무리 봐도 조만간 고점에 진입 또는 고점진입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대형주가 한두개 고꾸라 지는 모습이 보인다.
ppps.
모 블로그가 이야기 한대로,
북한의 회담 참가자 들은 어차피 꼭두 각시인건 알고 있어야 하는바고..
여기는 이미 정권내부에서 결정된부분을 읇조리는 앵무새인건 맞다.
결국 위쪽을 흔들어 줘야 하는데..
그부분에선 내가 생각하기엔 현정권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다.
내 생각으론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 못받는 정부인데,
이걸 타개할 방법은 역시나 전쟁일지도.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
(물론 내가 전쟁이 나길 바라는것으로 보인다면 국어 실력을 의심해보라. 난 이 블로그에서 전쟁이 나야 한다던가 바랬던적은 단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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